도하개발아젠다(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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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하개발아젠다(DDA)

WTO는 2001년 11월 각국 정부대표들의 합의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를 출범시켰습니다. DDA는 이전에 사용되던 '라운드' 대신 '개발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까지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DDA에서 다루고 있는 협상 의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지적재산권, 환경 등 무역 관련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2. DDA 협상의 주요 내용

DDA 협상의 주요 내용은 농업, 공산품, 서비스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의 농업 보조금 삭감폭 확대, EU의 농산물 수입관세 감축폭 확대,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관세인하 확대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단되었습니다.
3. DDA 협상 과정

도하개발아젠다는 2001년 11월 WTO 다자무역체계를 강화하고 시장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출범했으며,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동시합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2004년 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를 거쳐 자유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이 타결되었고, 2007년 제출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12월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 추진현황 점검에 대해 합의했으나 주요국 간 입장차이로 합의도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일부 이슈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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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하개발아젠다(DDA)

도하개발아젠다(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DDA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 무역 원활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DDA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며, 결국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DDA 협상의 실패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향후 WTO 개혁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DDA 협상의 주요 내용

DDA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시장접근 확대, 식량안보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 확대와 국내규제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셋째,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는 공산품 관세 인하, 비관세장벽 해소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규범 분야에서는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등에 대한 규범 개선이 논의되었습니다. 다섯째,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통관 절차 간소화, 투명성 제고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DDA 협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 DDA 협상 과정

DDA 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이후 약 14년간 진행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주요 이슈별로 다양한 회의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 2005년 홍콩 각료회의, 2008년 제네바 각료회의 등 주요 각료회의에서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선진국의 보조금 감축과 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진전의 주요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향후 WTO 개혁 논의에서 DDA 협상의 실패 요인과 교훈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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