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법규 요약정리

본 내용은 "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약법규 요약정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26

문서 내 토픽

•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 2. 의료인의 임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건강증진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도 간호사의 임무에 포함된다.

• 3.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의료인은 의료의 질 향상, 의료관련감염 예방, 의료기술 발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은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해야 한다.

• 4. 종합병원 요건

  10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100-300병상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포함 7개 이상, 300병상 초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 5. 의료기관 요건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병상 수 30개 이상, 치과병원은 병상 수 제한 없음.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이 금지된다.

• 6.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을 감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질환 환자, 생활/경제 여건상 보호자 간병이 어려운 환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에게 제공되며,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 실시한다.

• 8. 의료인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가능),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한정후견인,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9. 국가시험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험 관리기관장은 시험 관련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 10. 조산사 면허

  조산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외국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가 조산사가 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상급종합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첨단 의료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 중증 환자 치료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전문성이 높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의료 기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 의료인의 임무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환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기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환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감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4. 종합병원 요건

  종합병원은 다양한 진료과목과 전문 의료진,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 복합적인 질병 치료와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 지정 요건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병원 지정 요건에는 진료과목 수, 병상 수, 의료진 수와 전문성, 응급의료 체계, 의료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종합병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5. 의료기관 요건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의료기관 요건은 매우 엄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요건에는 시설, 장비, 인력, 운영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요건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6.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는 성 차별과 성 선별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태아 성 감별은 여성 태아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와 성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 성 감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 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전문적인 간호와 간병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진은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적절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8.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인 결격사유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격사유에는 중범죄 경력, 의료 윤리 위반, 정신 건강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적합한 의료인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9. 국가시험

  의료인 국가시험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격을 엄격히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제도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 내용과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10. 조산사 면허

  조산사 면허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산사는 임신, 출산, 산후 관리 등 여성 건강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산사 면허 제도를 통해 조산사의 자격을 검증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산사 면허 제도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면허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조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