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모기지론과 국내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고찰

문서 내 토픽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도입 배경

2000년대 초 닷컴버블의 붕괴는 미국경제에 큰 위기였다. 당시 수 많은 IT기업들이 파산했으며 미국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를 동시에 가져오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미정부는 국채 발행을 증가시킨다. 또한 일본 및 동아시아, 중동의 경상수지 흑자라는 글로벌 임밸런스 현상은 달러화의 리사이클링을 일으켜 미국내 유동성은 어느 때 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 모럴헤저드

문제는 주택가격이 언제까지 상승 할 수는 없다는 것에 있었다. 정부는 과도한 유동성을 인지하여 2004년~2006년까지 긴축재정에 들어가며 이자율을 증가시켰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이자율을 증가시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90%에 달하던 주택가격 상승률은 급격하게 붕괴되기 시작한다.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고객들에게 실행했던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부실채권화 되었다.
3.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

미국 안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 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중국 및 신흥개발 개발도상국에서 수출하는 상품을 미국이 소비하며 동아시아의 달러보유고가 축적되고 미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형태로 움직였다. 소득순환 모형에 따르면 미국 내의 국민저축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 개방경제의 경우 (S-I)+(T-G)=X-Q의 등식을 따르는데 투자가 일정한 상태에서 미국의 순 수출(X-Q)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S+(T-G)로 나타낼 수 있는 미국 국내 순 국민저축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4. 국내의 영향

국내에서는 가계 금융부채가 글로벌금융위기 직전 소폭 증가하기는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금융위기 당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54% 이상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추세로 인하여 2010년 이후 금융부채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DTI)가 고용사정 악화 및 임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2008년 말과 비교해 2009년 말에 상승하였다.
5. 국내 주택시장 과열과의 영향

국내의 가계대출은 현재 56%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21년에는 1,765조 원을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특히 201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2020년 수도권 6.5% 상승, 2021년 12.8%의 유례없는 상승을 보이며 무주택자들에게는 빨리 주택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심어줌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을 심화시켰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도입 배경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주택시장의 과열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당시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이들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모기지론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도입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 대출 증가와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져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모럴헤저드

모럴헤저드는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구제금융 정책으로 인해 위험한 투자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과도한 위험 추구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성과 중심 보상 체계도 모럴헤저드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럴헤저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보상 체계 개선 등 구조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급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신용 경색과 주식시장 폭락, 실물경제 침체 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교역 감소로 큰 타격을 받았고,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증가했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4. 국내의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교역 감소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았고, 주식시장 폭락과 기업 부도 증가,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계 부채 증가와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 경제 악화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경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5. 국내 주택시장 과열과의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이는 가계 부채 증가와 자산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시장 안정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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