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추진배경

문서 내 토픽

• 1. 제1차 교육개혁방안

  제1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열린교육사회 ?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을 위해 시간제등록, 학점은행제, 신대학도입, 원격교육 등으로 학습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제2차 교육개혁방안

  제2차 교육개혁방안은 신직업교육체제구축 방안으로 문하생제도, 교육구좌제 도입, 교육 ? 훈련산업성 방안과 함께 사회교육법의 전면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교육법 개정방안으로 교육부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60여 개의 사회교육관계법령을 조정 ? 통괄할 수 있는 모법이 되도록 사회교육법개정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 3. 제3차 교육개혁방안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열린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개혁방안으로 사회교육추진체계와 전담기구의 설치방안으로 중앙평생교육원 및 지방사회교육관 설치와 총리실 직속의 사회교육정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특히 사회교육법을 평생학습법으로 확대 ? 개편토록 하였다.

• 4. 평생학습법 시안제정 연구팀 구성

  제3차 교육개혁방안에서 '평생학습법 제정'을 제시함에 따라 1996년 10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제 3분과위원회(평생학습?교육정보화분과)에서는 '평생학습법시안 제정 연구팀'을 구성하여 입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법시안이 현장에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교육개혁위원회와 연계체제를 갖추어 추진하게 되었다.

• 5.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대통령 보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에 통보(1997. 5. 13)하고, 아울러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 6. 2)과 함께 동범 시안도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6. 법제처 심의 : 평생학습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

  법제처 심의과정(1998. 9. 3 - 11. 9)에서 평생학습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고 입법 형식도 당초 사회교육법을 폐지하고 평생학습법을 제정하는 형식에서 사회교육법을 전문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학원, 도서관 및 박물관의 개별 조항을 각각 기존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상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3종류가 있으며, 평생학습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중간 형태로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삭제되었다. 산업교육연구단지 조성은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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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차 교육개혁방안

  제1차 교육개혁방안은 1980년대 초반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교육 행정 체제의 합리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교육 재정 확충 등은 당시 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방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제2차 교육개혁방안

  제2차 교육개혁방안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교육의 다양화와 자율화,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교육 행정 체제의 효율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의 자율화,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개선, 교육 재정 확충 등은 당시 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방안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제3차 교육개혁방안

  제3차 교육개혁방안은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방안에는 교육의 수월성 제고, 교육 기회의 확대, 교육 행정 체제의 선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과정의 개선,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개선, 교육 재정 확충 등은 당시 교육 현장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이 방안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평생학습법 시안제정 연구팀 구성

  평생학습법 시안제정 연구팀 구성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평생학습의 기본 이념,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법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 등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5.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대통령 보고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 대통령 보고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평생학습의 기본 이념,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지원 체계 등 평생학습법의 기본방향과 시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지원 체계 마련 등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6. 법제처 심의 : 평생학습법을 평생교육법으로 변경

  법제처 심의에서 평생학습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 것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지원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