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 누리과정의 문제점

문서 내 토픽

• 1. 누리과정 성립 및 개정 배경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과정으로,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아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 2. 누리과정의 내용상 문제점

  누리과정은 교육과정 내용의 이론적·철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설계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개정 누리과정은 놀이 중심 교육을 지향하지만, 이는 지역·경제적 격차를 수반하여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교육과정 이해도와 실천 능력 부족, 개별 아동의 흥미 충족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있다.

• 3. 누리과정 예산 부족과 편성의 정치적 문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급속히 도입된 누리과정은 예산 편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행령과 상위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4.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

  누리과정 개정 시 아동 발달 이론과 연계된 적절한 내용 생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한 교육과정 점검·평가, 재개정 연구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누리과정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 마련을 통해 아동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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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누리과정의 내용상 문제점

  누리과정은 도입 이후 여러 가지 내용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첫째,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및 환경 등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누리과정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누리과정이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의 전문성 발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누리과정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

  누리과정의 향후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및 환경 등의 격차를 해소하여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연령별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고,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편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