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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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

공공재란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려워 과소 공급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로는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이 있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외부편익 효과를 지닌 재화는 과소공급되므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할 수 있고, 외부비용 효과를 지닌 재화는 과잉공급되므로 정부의 조세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

독점이란 산업에서 하나의 판매자만 존재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독점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정부는 독과점 금지, 불공정거래규제, 기업결합 규제 등을 통해 해결한다. 불완전 경쟁에는 독점적 경쟁과 과점이 있다.
4.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시장참여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는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서 보험회사가 가입자 개개인의 화재발생률을 모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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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는 재화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 정책, 규제 정책, 직접 공급 등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의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재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외부효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배출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

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 기업에 대한 규제, 경쟁 정책 강화,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격 규제, 생산량 규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독점 기업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점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4.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경제 주체 간에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정보 공개 의무 부과, 정보 중개 기관 설립,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보조금, 보험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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