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비교

문서 내 토픽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2019년 4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규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고립가구로 규정된 대상자들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의료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2019년 10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서울시 관악구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 3. 사회복지 관련 조례 공통점

  두 조례는 모두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의 정의와 지원대상의 지정이 동일하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만이 아닌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교육 등 지원과 대책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상담 및 치료, 긴급의료지원, 가스·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식료품·생필품 제공,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

• 4. 사회복지 관련 조례 차이점

  두 조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악구청의 경우 예방계획 수립 시 연령, 성별, 생애주기별 통계 파악과 이에 맞는 사회안전망 및 예방대책 구축을 별도로 명시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적용범위에 있어 종로구청은 종로구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악구청은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로 명시하였다. 셋째,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종로구청은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명시한 반면, 관악구청은 주민 참여 촉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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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종로구 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대책 수립,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실제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관악구 내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조례와 유사하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 대책 수립,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악구 조례에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관악구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사회복지 관련 조례 공통점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실태조사, 계획 수립, 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예산 확보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은 지역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4. 사회복지 관련 조례 차이점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특정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원 내용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조례는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다른 조례는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식이 다릅니다. 넷째,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은 지역의 특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