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간호정책, 에듀팩토리(2021) - Chapter 01. 보건의료정책의 개요 학습과제 레포트

문서 내 토픽

1.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와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

기본권으로서의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특권이나 시혜의 의미였으나, 현대 민주사회로 이행하면서 인권사상의 발달과 생명존중의 시대와 더불어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전환되었다. 건강권으로서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권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는 실제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즉 보건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이나 서비스 이용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건강 형평성에 대한 요구와 주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2. 보건의료의 예방 단계별 분류

보건의료는 질병의 자연사에 따라 예방 단계별로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일차예방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개인 또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보호 또는 증진하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차예방은 질병 발생 후의 진행을 방지하고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며, 삼차예방은 질병의 결과로 초래된 장애를 최대한 줄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서비스이다.
3.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

Myers는 바람직한 보건의료의 요건으로 접근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효율성을 주장하였다. 접근성은 재정적, 지리적, 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인하여 주민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질적 적정성은 최신 의과학 지식과 기술을 보건의료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성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가 시간적, 지리적으로 상관성을 갖고 적절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효율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
4. 정책 목적과 목표의 비교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사회나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말하며, 정책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진술된다. 목표는 목적보다 구체적으로 진술되며, 용어의 정의, 기간, 측정, 대상집단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은 보건 치료의 수준을 높인다,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증가시킨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Lowi의 정책 유형 분류

Lowi는 정책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분배정책은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 등을 나누어주는 것,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정책, 재분배정책은 소득, 재산, 권리, 권력 등을 사회 내의 모든 계층에 골고루 나누는 정책,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변경 등 정부 구조나 제도를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정책이다.
6. 보건의료정책의 분류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시설, 보건의료물자 획득, 조직적 구조와 활동, 재정적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방법, 기타 문제 해결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접근성, 질, 비용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7. 보건행정의 이념과 특성

보건행정의 이념은 사회적 기본권, 법률 적합성, 평등, 과잉급부 금지, 신의성실 등이며, 특성으로는 과학성 및 기술성, 봉사성, 조장성 및 교육성, 공공성 및 사회성, 행정대상의 양면성 등이 있다. 또한 보건행정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시대와 환경 변화에 부응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관장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보건의료의 예방 단계별 분류

보건의료의 예방 단계별 분류는 질병 및 건강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예방은 질병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며, 2차 예방은 질병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3차 예방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나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재활을 통해 기능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며, 각 단계에 적합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주제4: 정책 목적과 목표의 비교

정책 목적과 목표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정책 목적은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책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정책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일 수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기대수명 연장, 만성질환 관리율 향상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책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주제6: 보건의료정책의 분류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책 대상에 따라 개인 대상, 집단 대상, 전체 국민 대상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수단에 따라 규제, 재정, 정보 제공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적에 따라 질병 예방, 의료 자원 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 형평성 제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보건의료정책의 특성과 정책 수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