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관련법을 알아보고,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관련 기관들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여성 관련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가족을 한 단위로 또는 가족구성원 가운데 아동,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복지서비스의 대상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가족을 공공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복지서비스 프로그램보다는 빈곤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정책으로 가족복지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은 아동수당 제도와 가족복지서비스를 확립해 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사를 함께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수당, 공공보육 프로그램을 향상시켜 왔고, 독일과 일본은 노인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관련 보험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관련법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육성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으로서 큰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가족해체 현상 증가, 가족 내 역할 변화, 국가 복지비용 증가, 복지정책의 가족범위 확대 등의 배경에서 제정되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적응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 3.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로는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적·제도적 개선방향,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 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행정적·제도적 개선방향으로는 양성 평등적 정책과제와 행정체계의 수립이 중요하다. 가족정책의 이념적 방향은 가족복지책임주의 극복, 보편주의 확립, 젠더관점 결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 내 구성원 간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가족관련법제의 개선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법제 마련과 가족정책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4. 나의 의견

  그간 우리 사회에는 체계적인 가족정책이 부재하였고, 요보호가족을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적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정책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 가족은 기혼여성의 취업, 한부모가족의 증가, 고령화사회의 부양문제 등의 복합적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가족과 여성이 양육 및 보호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가족에게 과도한 복지책임을 지우는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으로는 가족 친화적 정책, 여성 친화적 정책, 양성 평등적 정책 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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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가족 단위의 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가족 단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반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 관련법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법」은 가족의 기능 강화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가족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기반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현 가족복지정책의 논의점 및 과제

  현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주요 논의점 및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유형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요구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가족 복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족 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4. 나의 의견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가족 단위의 복지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 가족 구조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포용,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 복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면서도 다양한 가족 유형을 포용하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