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개정특징과 주요내용

문서 내 토픽

• 1. Incoterms 2020의 소개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인코텀즈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2020"을 공표하였다.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발간한 인코텀즈2020(Incoterms2020)은 "인코텀즈2020 소개문",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 "조항별 규칙 비교"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Incoterms 2020 소개문

  인코텀즈2020의 주요 개정에는 소개문도 포함이 되는데 인코텀즈2020에서 소개문의 내용이 확대되었는데, 특히 인코텀즈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3. 11개의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2020에는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에서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에서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 4. Incoterms 2020의 변경사항

  인코텀즈2020 규칙에는 일반적 변경과 실질적 변경이 있다. 일반적 변경에는 소개문 내용 확대, 조항 순서 변경,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추가 등이 있고, 실질적 변경에는 DAT에서 DPU로의 명칭 변경, 보안관련 요건 추가, 조달 규정 확대 등이 있다.

• 5. Incoterms 2020의 한계

  인코텀즈2020에서는 "인코텀즈2020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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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coterms 2020의 소개

  Incoterms 2020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표준 거래조건입니다.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위험,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존 Incoterms 2010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무역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고, 기존 조건들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 2. Incoterms 2020 소개문

  Incoterms 2020 소개문에서는 Incoterms의 목적과 적용 범위,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Incoterms 2020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Incoterms가 국제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과 위험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와 무역 관행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고 기존 조건도 일부 수정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 11개의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1개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위험, 비용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11개 조건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FAS, FOB, CFR, CIF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건마다 운송 방식, 인도 장소, 비용 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자신의 거래 유형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Incoterms 2020의 변경사항

  Incoterms 2020에는 기존 Incoterms 2010 대비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조건인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가 추가되었습니다.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존 DAT(Delivered at Terminal) 조건을 대체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조건 중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에서 선박 접안 장소가 명확히 명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문서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Incoterms 2020이 국제거래 관행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5. Incoterms 2020의 한계

  Incoterms 2020에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Incoterms는 국제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위험 분담을 규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거래 계약에서는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을 단순히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Incoterms는 국제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Incoterms는 운송 관련 책임과 위험만을 다루고 있어 거래 전반에 걸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고려하여 Incoterms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