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의 과제 및 전망

문서 내 토픽

• 1.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지원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빈민구제의 차원에서 실시되다가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류층 일반 가정의 아동에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존의 선별주의적 성격에서 보편주의로 보육사업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재정될 당시에는 양육의 1차적 책임의 소재가 부모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2014년 현재 보육의 책임이 국가로까지 확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는 국가와 부모의 공동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13년 0-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 2. 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0-5세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11.6%이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 78.2%로 우리의 보육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인 이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전체 50% 이상으로 대상 영유아의 가정과 같은 편안한 보육환경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과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에는 편차가 크다. 따라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과 아울러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향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원장의 운영철학과 보육에 대한 열의가 어린이집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문적 지식과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겸비한 원장의 자격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자격심사기준 강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급여 수준의 향상, 일일 근무시간 준수, 대체교사의 확보, 휴가사용 보장 및 직무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 등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문제도 함께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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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 수용에 따른 지원정책의 변화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의 수용은 보육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보육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비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 시설 인프라 확충, 보육 프로그램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보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보육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보육 서비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보육 시설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보육 비용 지원 확대와 함께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보육 시설의 운영 체계 개선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구조적 개선을 통해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 그리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 향상, 근무 환경 개선,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육 시설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육 시설의 규모와 시설 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