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 등장 배경 및 발전방향

문서 내 토픽

• 1. 맞춤형 복지 등장 배경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과 도입이 확산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8년 미국 내국세범(IRC)제125조에 카페테리아 플랜이란 제도를 추가하면서부터이다. 카페테리아 플랜은 근로자들이 현금과 몇 가지의 비과세 혜택으로 구성된 메뉴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공무원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해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 2.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추진 사업

  남양주시는 2006년과 2007년에 실시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조사와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복지시설 부족과 민간복지 자원부족, 보건·복지의 직접서비스 욕구가 가장 시급한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4개의 권역별 센터와 1개의 이동센터로 이루어진 희망케어센터라는 복지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희망케어센터는 권역별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이동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 3. 희망케어센터의 사례관리

  희망케어센터의 사례관리 절차는 초기상담, 통합사례회의(사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연계, 평가, 종결 또는 재사정)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가구문제가 내재된 세대를 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 및 사정, 서비스 제공 계획 등에 대한 협조 사항을 논의한다. 통합사례관리 단계에서는 지역 내 자원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과정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 4. 맞춤형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

  맞춤형 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 및 부담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설정된 복지수준과 효율적 재정운영시스템에 의한 재정 부담의 최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의 전산화가 중요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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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추진 사업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 단위 주민센터에 복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욕구를 직접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지역 내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지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복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2. 주제4: 맞춤형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

  맞춤형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례관리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