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동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가치관변화로 인해 파생된 가족문제의 쟁점과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

문서 내 토픽

1. 가족의 구조적 변화

한국사회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사회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노령층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제적 둔화현상이 일어날 뿐아니라 가족구조에도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가족구조의 변화는 1인가구의 급증 현상이다.
2. 가족의 기능적 변화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사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회단위로서, 개인에 대해서는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접환경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다. 가족의 기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대체로 가족은 애정적 기능,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경제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오락적 기능 등을 한다고 본다.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모두 가족이 담당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많은 부분이 약화되거나 축소되었다.
3. 가족의 가치관 변화

가족구조변동에 비추어볼 때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변화하고 개인주의적인가치관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와 달리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은 한국사회의 특이한 점이다. 물론 변화의 흐름은 분명히 감지된다.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도는 적지 않다.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은 보호를 받기 위한 선정기준인 소득수준 및 재산수준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할 한부모가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가족 이외의 대다수 일반 한부모가족들이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장애인이 있는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이 있는 일반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족을 위한 지원내용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보호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와 가족갈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6. 아동이 있는 가족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가족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인 공급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육과 관련된 비용을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아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7. 노인이 있는 가족

노인이 있는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인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과 저소득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8. 재혼가족

재혼가족은 많은 상실과 변화를 겪은 후에 형성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 가족 상황에서의 상실감이 재혼가족이 형성되기 전에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가족 상황의 변화에 대해 성공적인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재혼가족은 문제를 안고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핵가족들 보다 복잡한 집단이다.
9. 실업가구

실업이나 조기 퇴직으로 야기되는 가족 위기는 부부관계 악화, 가정폭력, 별거, 이혼, 자녀양육, 노숙자, 가족해체, 자살, 정신질환, 범죄, 파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퇴출로 인한 정신과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뒤따를 수 있다.
10.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

첫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과 가족생활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있어 가족을 위한 복지로 그 정책적 방향을 삼아야 한다. 셋째,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가족의 구조적 변화

가족의 구조적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 가족 구조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확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족 간 유대감 약화, 돌봄 공백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 가족의 기능적 변화

가족의 기능적 변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었던 경제적 생산, 자녀 양육, 노인 부양 등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 여가 활동, 가치관 형성 등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족 정책은 가족의 기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서비스 확대, 가족 여가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가족의 가치관 변화

가족의 가치관 변화는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변화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역할,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정책은 이러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등의 증가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5. 장애인이 있는 가족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6. 아동이 있는 가족

아동이 있는 가족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양육 비용 지원, 육아 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아동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7. 노인이 있는 가족

노인이 있는 가족은 노인 부양과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 돌봄 부담, 가족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노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8. 재혼가족

재혼가족은 기존 가족과의 관계 정립,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혼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자녀 양육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혼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9. 실업가구

실업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가구에 대한 생활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가족 상담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가구가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10. 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성

향후 가족 정책의 방향성은 가족 구조와 기능,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서비스 확대, 가족 여가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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