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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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대상자가 거주시설이나 병원 등 시설에서 삶을 영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정,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자조활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주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체계는 한정된 시설체계 안에서 행정적 관료주의의 틀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공적으로 부담되는 비용이 크고 개인의 의견이 제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거주장애인의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상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 2.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

  영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발달장애인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진 자들로부터 분리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서구에서의 탈시설은 대규모 시설 폐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발전 등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확장되어 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정책적 노력으로 탈시설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 3. 탈시설화의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자본주의 생산 질서의 경계와 부르주아 윤리의 한계를 넘은 채 계속 시설에 남게 된 장애인에게는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손상을 수선하고 작업능력을 개선할 임무가 부과되는 재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인식과 환경의 문제로 보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

• 4. 탈시설화의 현황

  한국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함께 탈시설 등 지역사회정착 환경 조성이 국정과제로 제시되면서 장애인 탈시설화가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립정착금, 활동지원 서비스, 체험홈 등 다양한 탈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탈시설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탈시설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 5. 탈시설화의 전망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당사자, 보호자, 지역사회의 인식 차이와 갈등이 존재하며, 안전과 행복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고려한 정책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화 추진 방향 수립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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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화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실천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탈시설화의 역사적 배경

  탈시설화 운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 등 대규모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유럽과 국내에서도 탈시설화 정책이 도입되었는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 보장,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탈시설화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3. 탈시설화의 자립생활에 대한 패러다임

  탈시설화의 핵심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고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화의 핵심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탈시설화의 현황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탈시설화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규모가 여전히 크고,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가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탈시설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탈시설화의 전망

  향후 탈시설화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관련 예산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더욱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