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분쟁해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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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관련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수출업자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태만 등으로 야기되는 계약불이행에 대해서는 수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쟁,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은 면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2. 클레임과 중재조항

  클레임(claim)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이 단순한 불평(complaint)의 차원을 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계약 시 클레임 제기시한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첨부하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클레임은 가능한 한 당사자들 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중재지역, 중재기관 및 중재법 등에 대한 약정을 해 두어야 한다.

• 3. 준거법 조항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해석에 관해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거법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어느 국가의 법으로 할 것인가를 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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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위험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위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클레임과 중재조항

  클레임과 중재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분쟁 해결 과정을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중재 절차의 비밀성으로 인해 당사자의 명성과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낮고 중재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레임과 중재조항은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3. 준거법 조항

  준거법 조항은 계약 관계에 적용될 법률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강행법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계약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거법 선택에 따른 당사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법률 적용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법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이해관계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