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토론면접준비 주제/찬반/의견및근거 정리

문서 내 토픽

1. 머그샷(mug shot) 공개법

올해 1월 '중대 범죄 신상 공개법(머그샷 공개법)' 시행으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자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의자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피해자 신상 유추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2. 간병비 급여화

고령화로 인해 가족 간병 부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병비 급여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간병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차등화

치솟는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리며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와 노동시장 왜곡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위협과 차등 적용 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4. 해외직구 제한

지난 달 정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유입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시대에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5. 의대 정원 확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와 필수·지역의료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6.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최근 '묻지 마 살인'과 온라인상 살해 위협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지만, 범죄자의 인권 침해와 예방 효과 장담 어려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발생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8.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정부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다변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지만, 공영방송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9. 강제징용 피해 정부 변제안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령 피해자와 장기 미해결 상황을 고려한 것이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참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 반려동물 보유세

정부가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및 유기 감소와 동물 의료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세금 부담에 따른 동물 유기 증가와 과세 기준의 모호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주제2: 간병비 급여화

간병비 급여화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 서비스 질 관리,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되, 서비스 제공 주체와 방식, 수가 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돌봄과 전문 돌봄의 균형을 모색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 주제4: 해외직구 제한

해외직구 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제한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제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국내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통상 마찰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한 품목과 수준, 관세 및 통관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 주제6: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은 중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교정 제도의 경직성 증가, 재활 기회 감소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시에는 범죄 유형과 중범죄의 기준, 집행 방식,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 제도와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4. 주제8: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와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신료 부담 증가, 수신료 징수 체계의 복잡성 증가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시에는 수신료 수준과 징수 방식, 공영방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5. 주제10: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관리 비용 확보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공공 서비스 확대, 유기동물 보호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보유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보유세 도입에 따른 유기동물 증가 우려 등의 쟁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에는 보유세 수준과 용도, 저소득층 지원 방안, 유기동물 관리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