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비교 및 견해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보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그러나 현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없으며,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 또는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해 대상을 표적화하거나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선별주의는 개인의 위험이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관점에 기반한다. 선별주의자들은 끝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무능력자나 능력부족자만을 선별하여 개입하는 사후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한다. 즉, 소득조사에 의해 판별된 개인의 욕구를 사후적인 급여지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선별주의의 특징이다.

•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기본소득은 재산 조사나 근로 의무 같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보편주의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와 달리 인구사회학적 · 기여에 의한 선별마저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은 근로참여 등 일체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 '탈노동화'를 가능케 한다는 특성이 있다.

• 4. 긴급재난지원제도의 보편주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는 일체의 선별을 배제한 전 국민 현금지급이라는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보편주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지혜택을 경험해보지 못한 광범위한 계층에 보편적 현금급여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고, 복지정책 이슈를 다시 한 번 정치의 핵심으로 끌어올렸다.

•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구빈을 목표로 하지만, 수혜 대상자들이 일선복지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해 일정 기준에 따른 빈곤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선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혜 대상자들은 본인의 빈곤 수준을 밝혀야 하며, 이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정치적, 사회적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

•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견해

  전통적 복지국가의 보편주의는 균등급여 방식에서 시작되어 소득비례형 차등급여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보편주의 내에서의 계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소득계층 간의 차별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소득비례급여 방식을 다시 균등급여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가구 내 권력구조를 평등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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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성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 이념입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의 핵심 특성은 평등성, 포용성, 보편적 접근성 등입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지만,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성

  선별주의는 사회적 자원을 특정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별주의의 핵심 특성은 타겟팅, 자산조사, 선별적 접근성 등입니다. 선별주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 부담 완화를 가능하게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기본소득의 보편주의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로,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므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재정 확보와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긴급재난지원제도의 보편주의

  긴급재난지원제도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난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활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선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와 사각지대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견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 정책 수립 시 이를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통합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활 보장은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하되, 추가적인 지원은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