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론-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본 내용은
"
가족복지정책론-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1.20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복지 급여의 자격은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구사회학적 조건만 충족되면 대상자가 되어 대다수의 시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결정할 때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선별한다. 보편주의는 효과적이고 정치적 지지 획득에 유리하지만 자원 낭비와 의존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선별주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지만 수혜자의 수치심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단점이다.
  • 2. 보편주의 성격의 노인돌봄 서비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과거 빈곤계층 대상에서 중산층까지 수급대상을 확대하며 보편성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등의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복지 수요를 포괄하고 있다.
  • 3. 선별주의 성격의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최저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이 부족한 자에게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며, 완전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편주의는 낙인효과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자원 낭비와 의존성 증가 등의 단점도 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국가 정책의 두 가지 주요 접근방식입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선별주의는 재정 효율성이 높지만 낙인효과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접근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보편주의 성격의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보편주의 접근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노인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별주의 방식으로는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들의 돌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돌봄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모든 노인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선별주의 성격의 공공부조
    공공부조 제도의 경우 선별주의 접근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부조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자산조사를 통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보편주의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 외에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조 제도에서는 선별주의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와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균형
    복지국가 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주의는 사회통합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크고, 선별주의는 재정 효율성이 높지만 낙인효과와 사회적 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 설계 시 이 두 가지 접근방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생활보장 서비스는 보편주의 방식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인 서비스나 급여는 선별주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별주의 적용 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