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4학년도 2학기 장애인상담과교육 중간과제물(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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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과 인권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권리'이지만 시회적 환경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 상대성, 고유성 및 소수자의 권리 등이 잘 고려되어 실현해야 할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 복지정책의 특징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요구로 제안이 시작되고 실현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 경증장애인 중시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장애인 문제의 접근이 복지의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으로 가치관 전환, 장애인 관련 법제도적 방안들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인 인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장애 유형과 기준

  장애인은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고 장애 범주의 15가지 장애로 장애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15가지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 3. 장애 범주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15가지의 장애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범주는 복지서비스 수급자격을 의미하며 장애인 복지 정책, 서비스, 예산 등과 밀접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선진국에 비해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4.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평생교육은 개인의 성장 및 생존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및 협조체제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장애인 평생교육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 환경구축,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기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 5.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선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유형별 평생학습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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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인과 인권

  장애인의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장애 유형과 기준

  장애 유형과 기준은 장애인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행 장애 유형과 기준은 의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유형과 기준을 재정립할 때는 장애인의 기능, 활동, 참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장애 범주

  장애 범주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장애 범주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과 사회참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범주를 재정립할 때는 장애인의 기능, 활동, 참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