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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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발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이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법원과 관련하여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므로 민사와 관련하여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에 있는 규정들은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된다. 여기에서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비준·공표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민사와 관련하여서는 제1조에 따라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성문법이 먼저 적용된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근대 민법전의 시초로 평가되는 프랑스 민법전의 가치 또는 사상은 그 영향으로 우리 민법전에도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 민법전은 합리적이고 평등한 개인을 법의 수범자, 즉 추상적 인간상을 염두에 두고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하는 3가지 기본원칙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3대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이와 같은 기본원리를 기초로 제정된 근대민법은 현대에 들어와 입법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본원리에 일부 수정을 가한 현대적 수정원리는 실생활에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불평등한 구체적 인간상을 법의 수범자로 하게 되었다.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법률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한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밝히는 해석'과 그 해석의 결과 법률행위에서 규율되지 않은 틈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채우는 해석인 '보충적인 해석'이 있다. '밝히는 해석'은 다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사실상 일치하는 이해의 확정으로서,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일치하는 이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행해지는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으나 일정한 점에 관하여 규율되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이미 소실한 가옥을 매매하는 계약처럼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인 경우이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된 경우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급부불능으로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분류되는데,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되나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뿐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중 물권과 가족관계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인 반면 채권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폭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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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우리나라 민법의 법원(法源)은 성문법인 민법전을 중심으로 하되,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법전은 기본적인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법원이지만,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관습법과 판례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민법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리는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고 법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법의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소유권의 절대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하는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적 자치 원리는 강행규정의 확대, 계약의 자유 원리는 불공정거래 규제, 소유권의 절대성은 사회적 제한 등을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 공공복리 실현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따라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행위의 문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문언 해석만으로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거래의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행위의 목적과 성질, 당사자의 지위와 신의성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해석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며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이후의 사정을 구분하여 법적 효과를 달리 부여하는 것입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되지만, 후발적 불능의 경우 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및 이행 단계에서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은 공서양속,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민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강행규정 위반 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임의규정 위반 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민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가 급박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행위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제는 민법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