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민법총칙(1학년 1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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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2.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및 수정원리
3.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4.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6. 불공정한 법률행위

본문내용

1. 우리 민법상 법원(法源)
법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발현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로 기록된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이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법원과 관련하여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므로 민사와 관련하여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에 있는 규정들은 모두 민법의 법원이 된다. 여기에서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비준·공표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통령의 긴급명령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민사와 관련하여서는 제1조에 따라 위에 열거한 것과 같은 성문법이 먼저 적용된다.
하지만 민사와 관련된 사안이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성문법으로 이 모두를 규율할 수는 없다. 민법 제1조는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면서도 관습법이나 조리와 같은 불문법을 인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보통의 불문법주의 국가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를 그 법원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그 중 관습법과 조리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