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한 설명

본 내용은 " 행정2 재무행정론 비용편익분석 개념 장단점과 한계에 대해서 설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10.07

문서 내 토픽

• 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투입되는 모든 비용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편익을 경제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제적 분석기법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개별 투자사업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로, 기업 차원의 재무분석과는 다르게 사회적 관점에서 모든 비용과 모든 편익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의 장점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단위로 계량화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에는 편익의 무형성, 분배의 문제 간과, 정치적 요인 배제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 2. 예산원칙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 과정 등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나 준칙을 의미합니다. 예산원칙은 크게 입법부 중심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중심의 예산원칙으로 나뉩니다.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은 예산 공개, 명료, 사전 의결, 엄밀, 한정, 단일, 완전, 통일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 사업계획 수단, 재량, 보고, 적절한 수단 구비, 다원적 절차, 시기 신축성, 협력성, 책임 등을 강조합니다. 두 원칙은 상반되지만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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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나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은 정량적인 지표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분석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편익분석 외에도 다양한 평가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예산원칙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준수해야 할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원칙에는 균형, 명확성, 계속성, 공개성 등이 포함됩니다. 균형 원칙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며, 명확성 원칙은 예산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성 원칙은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개성 원칙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부나 공공기관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