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본 내용은 "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14

문서 내 토픽

•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1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참석해 이 사건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피고 1이 이사회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거나 이사들을 기망해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화와 한화에스앤씨(주)가 서로 다른 사업 분야를 영위하므로, 한화에스앤씨의 사업이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의 주식매매가 한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하나를 매각하는 것일 뿐, 한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기하거나 한화에스앤씨의 사업확장을 위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화가 한화에스앤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거절한 이유가 납득할 만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화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매매의 경우 거래의 당사자가 피고 1이 아닌 피고 1의 장남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 역시 피고 1의 장남이므로 단지 피고 1이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가 피고 1에게 이익이 되는 회사와 제3자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당시 이 사건 주식매매의 건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피고 1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인이란 점이 명시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경업금지 의무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 보호,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의무는 회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회 유용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회사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