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경업금지 위반 여부
2.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금지 위반 여부
3. 자기거래 금지 위반 여부

Ⅲ. 나의 의견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2001년 3월 29일 피고 D는 자본금 30억 원 전액(600,000주, 액면금 5,000원)을 출자하여 T(주)를 설립하였고, 이후 2001년 4월 3일 주(L)이 피고 D가 보유한 T(주)의 지분 중 400,000주(지분율 66.67%)를 2,000,000,000원 상당에 매입함에 따라 T(주) 지분은 주(L)이 400,000주, 피고 D 200,000주 보유로 변동한다.
피고 D는 2005년 4월 29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T(주)의 지분 200,000주를 각각 차남과 삼남에게 100,000주씩 주당 5,1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한다.

T(주)는 2004년경 실적이 악화하여 2005년 5월 12일 ㈜L에 유상증자를 요청하지만, 며칠 후인 5월 17일 ㈜L은 증자 참여 불가능을 통보한다. 이후 2005년 6월 15일 금호종합금융(주)에 신청했던 할인어음 한도 증액 요청을 재무 건전성 취약을 이유로 한도 유지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L은 2005년 6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유하고 있는 T(주)의 주식 40만 주를 피고 D의 장남 U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이 주식매매를 주도한 N그룹 경영기획실은 W 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한다. 이 사건 주식 매각 직후인 2005년 6월 24일 T(주)는 유상증자해 발행주식 수를 120만 주로 증가시키는데 이후 T(주)의 지배구조는 피고 D의 장남 U 800,000주, 차남 X, 삼남 Y가 각각 200,000주씩 소유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참고자료

· https://seoul.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0가합50873 판결
· https://glaw.scourt.go.kr,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