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소개

주식회사법
주제 :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D형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주주평등원칙의 의미
(2)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요건
(3) 위반의 효과
(4)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0년 3월 23일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임상비용 등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010년 3월 24일 합계 23,154,920,740원을 조달하였고,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한 피고들은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투자금들을 2010년 4월 22일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피고들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환기간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피고 및 원고가 4:6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9억 원 상당의 원고 명의 계좌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2010년 5월 25일 1억 5천만 원, 2010년 6월 8일 5천만 원을 각 수익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전 경영진이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18다9920 판결, 2018.9.13. 선고.
· 대법원, 2006다38161 판결, 2007.6.28. 선고.
· 대법원, 80다1263 판결, 1980.8.26. 선고.
· 백숙종, 「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