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다.

문서 내 토픽

1. 국내 등록 장애인 현황

2022년 통계청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국내 등록 장애인에 대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들의 숫자는 총 2,652,860명에 해당하며, 이러한 장애인들의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인복지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2. 장애인복지 관련 문제 및 해결방법

1) 의료지원문제와 해결방법: 현재 등록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이용시에 발생하게 되는 급여의 일부나 전액이 건강보험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의료비 지원금액이나 건강보험료 경감 내용은 각 장애 등급과 재산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의료지원 혜택이 돌아갈 필요가 있으며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의 숫자를 늘리고 이들이 좀 더 간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재활지원 문제와 해결방법: 현재 발달장애 및 언어, 청각, 시각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서 전국가구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발달재활 및 언어재활 서비스 바우처가 각 지역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서 공공 장애인 재활지원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공공지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주거 및 활동지원 문제와 해결방법: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 주거시설 입소와 공동주택 특별분양의 두 가지 형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는 가능한 장애인 가정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분양을 좀 더 확대하고 해당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정이 이를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지역 내 공공 및 임대주택 분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조속히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들의 고용과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과 관련한 법률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의 3%,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체의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내의 관리 감독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을 좀 더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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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등록 장애인 현황

국내 등록 장애인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인복지 관련 문제 및 해결방법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주요 문제로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차별 문제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과 취업, 교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부족과 접근성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지역 간 편차가 크며,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보장 문제입니다. 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고, 소득 수준도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접근성 제고, 장애인 고용 및 소득 보장 정책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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