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

문서 내 토픽

1.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평균 재원기간이 매우 길며, 재입원율도 높은 편이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자발적 입원제도 개선

정신장애인의 입원은 자의적인 입원과 강제적인 입원으로 나뉘는데, 자발적 입원과 강제입원의 통계를 공개하여 자발적 입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강제입원심사기관 개편

현재 강제입원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관이 두 곳(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인데, 이를 한 곳으로 통일하고 독립된 심사기관을 설립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4. 강제입원기관 별도 지정 및 지원

강제입원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환자에 대한 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제적 또는 장기적인 치료가 허용되는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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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현황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보건 시설의 부족, 가족의 돌봄 부담, 지역사회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적 생활을 위해서는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 시설의 확충,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강화, 가족 지원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발적 입원제도 개선

자발적 입원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입원제도를 개선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원 결정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입원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퇴원 후 지역사회 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강제입원심사기관 개편

현행 강제입원 심사 제도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심사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입원 심사 기관을 개편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강제입원기관 별도 지정 및 지원

강제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입원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입원은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제입원 전문 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과 인력 배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제입원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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