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과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실인원은 116,277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69,530명, 여자 46,747명이다. 기관별로는 정신병원이 88,161명으로 가장 많이 입원했고, 연령별로는 50~59세가 30,6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재원 기간 중앙값은 29일이며, 1개월 미만 입원환자가 40,74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개월 이상 입원환자도 44,531명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장기입원을 지속하는 이유는 퇴원 후 살 곳이 없다는 비율이 24.2%,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22.0%,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6.2%,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비율이 13.3% 등으로 나타났다.

• 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1) 계속입원심사 강화: 정신보건법상 계속입원심사청구에 대한 내용을 환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퇴원을 하라고 해도 대부분 기존에 있었던 기관에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현재 정신보건법상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로 장기 입원을 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2) 의료비 지불제도 개선: 정신질환 의료보험 환자의 많은 수가 장기 입원을 하며 의료급여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장기 입원을 가속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확충: 지역사회 내에서 비약물 심리 처치 서비스나 복약 관리지원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사회 내 정신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과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그리고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인한 의존성 증가, 둘째,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원체계의 부족, 셋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넷째,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와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장기입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이들의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가족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지원 및 휴식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넷째,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