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과 해소 방안

문서 내 토픽

•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입원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입원한 환자 수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정신과 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그 수치는 2006년 52,400명에서 2016년 70,600명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5년간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 통계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그 수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해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환자가 정신 병상에 오르는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OECD 국가는 1,000명당 최소 0.03개의 병상에서 최대 2.63개 병상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1,000명당 1.25개 정신 병상에 오른다는 결괏값을 보이며, 이는 OECD 36개국 중 5위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정신장애인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은 176.4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평균 입원 기간은 이후로도 계속 증가하였으며 결국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신장애 및 행동장애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은 200.4일까지 증가하였다. 2020년에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1등인 것뿐만 아니라 평균 입원 기간 2위인 스페인과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원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신장애인이 입원해 있는 병상의 수도 많은 편이며, 그에 더해 입원 기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심각하게 보아야 할 문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기간이 길다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치가 높다는 것은 확실하게 잘못되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만 유난히 장기 입원 사례가 많은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치료 과정의 불연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이상 현상을 목격하고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우선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치료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파악하고 치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신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시점에서 그다지 잘 발달해 있지는 않다. 두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을 명확하게 진단받고 치료 단계에 돌입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치료 회피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치료를 받고 나서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입원을 하고 정신 질환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환자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와 동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 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 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앞서 제시한 장기 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에 맞춰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빠르게 정신 질환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환 상태를 조기에 점검하고 대책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치료 회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종류에 따른 단계적 치료 환경 제공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 활성화가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인 정신질환자를 전적으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문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정신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적 생활을 위한 정책 마련,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그리고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의 원인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신의료기관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로 인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가족들이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복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정신의료기관의 수익 구조가 장기입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퇴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 직업, 사회복귀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법 제정,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여 장기입원 의존도를 낮추고, 퇴원 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