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4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URC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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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의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2007년 제6차 개정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UCP 600'으로 통칭하고 있다. UCP600은 디지털화와 자동화, 위험 관리, 법률 및 규제 요구 사항의 변경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사통지기간 단축,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 주소 일치성, 불일치서류 거절통지 횟수 및 내용 명확화, 정의 용어 명확화, 연지급 신용장 할인 허용, 일치성 기준 확대, 취소가능신용장 배제, 분실서류 대응 등이 있다.

•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추심(推尋, collection)이란 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지시 또는 인수의 취득, 서류의 지급인도(D/P) 또는 인수인도(D/A), 기타의 제 조건으로 서류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금융서류 또는 상업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통일규칙인 'URC 522'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국제 추심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관습과 법률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1956년에 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3차례(1967년, 1978년, 1995년) 개정되었다. URC는 추심 거래에서의 문서 관련 규정,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결제 조건, 문서 검수 및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URC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및 정보 공유, 기술적 지원 및 자동화, 협력 및 표준화, 정부 및 규제 기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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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의 주요 개정내용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기존의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을 대체하였습니다.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 문서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문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신용장 유효기간 연장 시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선적지연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선적서류 제출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다섯째, 선적서류 검사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신용장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추심거래에 관한 국제적 표준규칙입니다. URC는 추심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추심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R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심은행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심의뢰인과 지급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추심서류 제출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추심수수료와 비용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RC의 규정은 추심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