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과정과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 해소 방안

본 내용은 "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03

문서 내 토픽

•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역사적 과정

  19세기 전반기 미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시설이 거의 없었으며,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빈민, 노인, 와병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립정신병원 건립 운동이 일어났지만 치료의 질이 매우 저하되었고, 정신병원 수용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신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탈원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노력과 언론의 보도, 정신병원 입원의 부작용 등으로 1963년부터 1976년까지 정신병원 입원환자수가 70% 감소하는 탈원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첫째, 정신약리학 분야의 성장으로 새로운 진정제가 발달하여 지적 기능 손상 없이 정신장애의 정서적 구성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점, 둘째, 환자와 전문가의 협력으로 구성된 민주적 공동체가 정신치료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던 점, 셋째, 주립정신병원 입원자를 지리적 기준에 의해 분산수용하면서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시민권운동으로 인한 인권적 관점 고조, 정신병원 수용 비용에 대한 비판, 심리치료와 약물 발달 등도 탈원화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 해소 방안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장기 수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신병원 수감에 대한 문제인식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탈원화한 정신장애인의 생활을 밀착 관리하는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지원, 취업알선, 긴급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자립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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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역사적 과정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탈원화 운동은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계기로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지역사회 정신보건법 제정, 1970년대 정신장애인 권리운동 확산, 1980년대 이후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거, 고용,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요인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가 가능했던 주요 요인으로는 첫째,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둘째,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재정적 지원 확대,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체계 구축, 넷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옹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과 재정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 해소 방안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옹호단체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