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문서 내 토픽

• 1. 세계인권선언문의 개념

  세계인권선언은 자유, 평등과 관련하여 세계적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서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저에서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을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2차 세계대전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채택하면서 자유, 정의, 평화에 근간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자유를 30가지로 명시해두었는데 이와 같은 권리들은 지금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되고 있다.

• 2. 사회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먼저 사회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제25조가 있다. 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의 내용을 봤을 때 제9조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아동수당을 통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23조 보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같은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자유롭게 직업을 골라 일할 권리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가가 일한 사람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국가에서는 여성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을 때 임금 대신 지급하는 산재보험, 실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문화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제27조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체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해서 예술의 향유, 과학의 발전,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해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국내 주요 공연장들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석을 배치하고 장애인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빈곤한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여 이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

  앞서 제시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나 또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누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육아에 책임에 대부분 주어지게 되면서 여성으로서 노동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으며 다시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이미 경력이 단절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고 최대한 조건을 낮춰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결국 세계인권선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제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서비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여성이 양육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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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계인권선언문의 개념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평등권, 자유권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기반이 되며, 각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권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2. 사회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세계인권선언문에는 다양한 사회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2조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제23조에서는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에 대한 권리, 제24조에서는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제25조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과 의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경제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세계인권선언문에는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3조에서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과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권리, 제24조에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과 정기적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제25조에서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

  세계인권선언문에는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2조에서는 사회보장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리, 제27조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자유,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수민족과 토착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법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결국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