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문서 내 토픽

1. 총지출 모형

총지출 모형은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모형으로, 균형국민소득이 경제의 총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개발경제에서 총지출은 세후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균형 GDP는 Y=C+I+G+Xn의 식으로 계산된다. 교재의 <표9-2>에서 투자지출이 10조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는 경우, 새로운 표 <표9-2-1>을 작성하면 균형 GDP는 160조원, 승수는 4가 된다.
2. 단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단기 균형을 변화시킨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서 균형 GDP가 증가하지만,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는 물가 신축성으로 인해 균형 GDP 증가폭이 총지출 모형보다 작다.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은 총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를 초래한다.
3. 장기 균형 변화

단기 균형 변화가 장기화되면 임금 조정을 통해 장기 균형이 달성된다.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장기적으로 명목임금 상승을 유발하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균형 GDP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복귀하고 물가수준만 상승한다.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 기대수익률 하락은 장기적으로 명목임금 하락을 유발하여 단기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에 따라 균형 GDP는 완전고용 수준을 회복하고 물가수준은 하락한다.
4.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

정부지출만 변화시키는 경우,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려면 정부지출을 75조원 증가시켜야 한다. 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려면 조세를 약 107조원 감면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총지출 모형

총지출 모형은 경제 전체의 지출 행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모형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지출 결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지출 수준과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총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형의 구축과 추정에 있어 다양한 가정과 제약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총지출 모형은 거시경제 전반의 균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거시경제 모형들과의 연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단기 균형 변화

단기 균형 변화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과 정책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의 소비 성향 변화, 기업의 투자 결정 변화,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 등이 단기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를 초래하여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단기 균형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경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단기 균형 분석에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와 행동 변화, 정책 효과의 시차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장기 균형 변화

장기 균형 변화는 경제 구조와 생산 요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진보, 인구 변화, 자본 축적 등이 장기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총공급 곡선의 이동을 초래하여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변화하게 됩니다. 장기 균형 분석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장기 균형 분석에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모형의 설정과 추정에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

정부지출과 조세 변화는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 변화 또한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 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책 변화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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