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거시경제론 -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문서 내 토픽

• 1. 투자지출 감소에 따른 균형 GDP와 승수 변화

  교재의 <표 9-2>에서 투자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었다. 이 때 균형 GDP는 200조원, 승수는 4배로 나타났다.

• 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소득과 물가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총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물가만 상승하게 된다.

• 3.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미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의 기대수익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총소득과 물가가 하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새로 형성된다.

• 4.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균형 GDP 증가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에서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75조원 증가시켜야 한다.

• 5. 조세 변화에 따른 균형 GDP 증가

  한계소비성향이 0.75인 경제에서 균형 GDP를 300조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를 100조원 감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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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단기 및 장기 균형 변화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이는 총수요 증가로 이어져 균형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금 인상이나 정부지출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균형 GDP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세정책으로 인한 정부 재정수지 악화는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균형 GDP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감세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균형 GDP를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 주제4: 정부지출 변화에 따른 균형 GDP 증가

  정부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려 균형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이는 직접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균형 GDP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정부지출 증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균형 GDP 증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정부지출 증가는 생산능력 확대와 자본스톡 증가를 통해 균형 GDP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채무 증가는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이는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져 균형 GDP 증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출 변화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균형 G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