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상계조치

문서 내 토픽

1. 보조금

보조금(subsidy)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생산 및 소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수출입에도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출촉진을 위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상계조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수출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수입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어수단으로 고안 된 것이 상계조치(countervailing measures)이다. 구체적으로 상계조치는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관세부과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를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라고 부른다.
3. WTO 보조금 협정

보조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을 규율하고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을 상계하기 위한 조치를 조정한다.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보조금 지급의 중단 또는 보조금 지급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4.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은 수출목표를 달성하거나 수입품 대신에 국내생산품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들 보조금은 국제무역을 왜곡시켜 무역상대국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므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5. 상계가능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의 경우 제소국은 자국이 상대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보조금은 허용된다. 협정은 3가지 형태의 피해를 규정하고 있다.
6. 상계불가능(허용) 보조금

상계불가능 보조금은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 또는 산업연구(industrial research), 기초개발활동(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y).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한 지원 그러고 법이나 규제상 요구되는 환경조건에 기존설비를 적용시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환경보조금 등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조금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보조금은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은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산업 동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상계조치

상계조치는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을 상쇄하는 것이 상계조치의 목적입니다. 상계조치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남용될 경우 보복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조치는 WTO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WTO 보조금 협정

WTO 보조금 협정은 보조금 지급과 상계조치에 대한 국제 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보조금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계조치 발동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WTO 보조금 협정은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지만, 협정 해석과 이행에 있어 회원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에 따라 수출 실적이나 국내 사용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협정에 따라 금지되고 있습니다. 금지보조금에 대해서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신속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지보조금 규제는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지만, 개도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보조금 규제와 개도국 지원 정책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상계가능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입국이 자국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상계가능보조금 규제는 무역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때로는 보조금 지급 국가와 수입국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가능보조금 판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상계불가능(허용) 보조금

상계불가능(허용) 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지역 개발,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상계불가능 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크지 않아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불가능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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