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발전방향

문서 내 토픽

• 1.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선정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을 두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형평성이 낮지만, 대신 효율성이 높고, 비용은 적게 든다.

• 2.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서비스가 사회 속에서 가정이나 시장을 통해 정상적인 욕구 충족이나 자원 조달이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 3. 협의의 복지

  협의의 복지는 개인의 문제와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미시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개입, 문제해결 과정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 4.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특정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을 낮다.

• 5. 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잔여 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가족·경제·정치 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사회적 기능처럼 사회복지 자체로 그 기능이 제도라고 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사회 구조 안에서 가정이나 시장의 실패로 인해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믿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개입을 요구한다.

• 6. 광의의 복지

  광의의 복지는 개인이 속한 사회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거시적인 구조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불평등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복지 증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7. 복지정책 기준별 예시

  선별적 복지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의 대표적인 예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며, 보편적 복지의 예시로는 아동 무상급식, 건강보험제도, 무상교육제도 등이 있다. 잔여적 복지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이 해당하고, 제도적 복지에는 사회보험, 공공 교육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협의의 복지에는 심리 지원사업이, 광의의 복지에는 보편적·제도적 복지 예시와 유사한 제도들이 포함된다.

• 8. 복지정책 기준별 대응관계 및 발전방향

  보편적·제도적·광의의 복지는 소득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데 유리하지만, 복지급여 수준 상향 시 조세부담 증가로 인한 거시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친화적인 복지제도 도입,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 9. 복지정책 발전방향

  복지정책은 점진적으로 보편적·제도적·광의의 복지 형태로 변화해 왔으나, 최근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언제든 국민의 의사와 욕구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복지 팽창보다는 정부 신뢰 회복, 제도 설계, 재정 확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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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낙인 효과,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선별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잔여적 복지

  잔여적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 낙인 효과, 복지 의존성 증가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와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의존성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협의의 복지

  협의의 복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즉 소득보장,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 국한된 복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생, 복지 서비스의 제한적 범위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복지는 광의의 복지로 확대되어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의존성 감소, 사회 통합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병행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복지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제도적 복지

  제도적 복지는 법과 제도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복지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복지 서비스의 경직성과 관료주의적 운영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광의의 복지

  광의의 복지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복지 개념입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의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복지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7. 복지정책 기준별 예시

  복지정책 기준별 예시로는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잔여적 복지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협의의 복지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보편적 복지의 경우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제도적 복지의 경우 사회보험제도, 광의의 복지의 경우 문화바우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정책 기준과 예시들은 복지 수요자의 특성과 복지 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복지정책 기준별 대응관계 및 발전방향

  복지정책 기준별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선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의존성 감소를 위해 보편적 복지와 병행되어야 하며, 협의의 복지는 광의의 복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 복지는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 기준별 대응관계를 고려하여 복지 수요자의 특성과 복지 재정의 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9. 복지정책 발전방향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으로는 첫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균형 있는 운영, 둘째, 협의의 복지에서 광의의 복지로의 확대, 셋째, 제도적 복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 넷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의존성 감소를 위한 노력, 다섯째, 복지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방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