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기존 장애 개념의 검토

장애 및 장애인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적으로 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권리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장애 및 장애에 대한 인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장애의 개념 모델

장애'라는 개념은 그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개별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제한을 함축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다.
3.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 모델

세계보건기구(WHO)는 1980년 장애개념 모델(ICIDH)을 통해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일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 내렸다. 이에 따라 장애는 신체적 차원의 기능장애, 그로 인한 개인적 차원의 능력장애, 사회적 차원에서의 분리로 설명된다.
4. 법률상의 장애 개념

현행헌법 제34조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외에는 명시적으로 장애 혹은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의 개념은 사회의 인식 변화에 따라 변화·확장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개별 법률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직업재활법 등에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5.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

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는 장애가 발전하는 개념임을 명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고 하여, 장애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임을 인정하고 있다.
6. 미국장애인법(ADA)의 장애 개념

ADA에서는 장애를 현재의 장애, 과거의 장애, 추측 혹은 오인된 장애로 정의한다. 이는 의료적 차원에서의 장애 개념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7. 나의 의견

장애의 개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시대·환경·사회의 인식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법률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개별적 모델이 주류였으나, 이후 사회적 모델의 등장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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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장애 개념의 검토

기존의 장애 개념은 주로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간과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장애의 개념 모델

장애의 개념 모델은 크게 의학적 모델, 사회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등으로 구분됩니다. 의학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보는 반면,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사회적 환경과 태도로 인한 결과로 봅니다. 생태학적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개념 모델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 개념 모델로 국제기능·장애·건강 분류(ICF)를 제시하였습니다. ICF는 건강상태,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 참여,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상의 장애 개념

각국의 법률에서 장애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장벽과 차별 해소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장애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개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를 '장기간 지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장벽과 상호작용하면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받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모델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의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미국장애인법(ADA)의 장애 개념

미국장애인법(ADA)은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주요 생활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지만,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ADA는 장애인의 고용, 교육, 공공시설 접근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7. 나의 의견

장애 개념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법적 정의를 살펴본 결과, 장애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모델을 넘어 사회적 모델과 생태학적 모델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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