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특징과 공과에 대해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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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국적기업의 정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이와 유사한 용어로서는 국제기업(international firm), 초국가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 세계기업 (world enterprise), 지구기업 (global firm), 무국적 기업(stateless enterprise) 등이 있다. 다국적 기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릴리엔탈(D. E. Lilienthal)은 다국적 기업을 '1개국 이상에서 해외생산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영자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업'으로 정의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버논(Raymond Vernon)은 다국적 기업을 '포춘(Fortune)의 500대 기업에 연 2회 이상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6개국 이상에서 현지생산 및 판매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거대 규모의 제조기업만을 다국적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펄뮤터(H. V. Perlmutter)는 경영자의 태도(본국중심적, 현지국중심적, 지구중심적)를 중시하고 다국적 기업을 '지구중심적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다국적기업의 공과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첫째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기 전과후의 경제적 사정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둘째는 직접투자의 효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과 측정하기 어려운 정치 ?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정확한 정 ? 부의 효과를 판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직접투자의 효과가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어서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진입 시 진입에 따르는 일시적인 산업보호(관세정책) 효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산업보호의 역효과만 강조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호효과는 국내의 다른 기업에 적용되기도 하며.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전체적인 왜곡효과이기 때문이다.

• 3. 자원이전효과

  자본이나 기술, 경영자원 등의 이전효과로서 장 ? 단기에 걸친 이전의 공과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1) 자본이전: 단기적으로는 국내의 부족한 자본도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이에 따른 유휴자본의 효과적인 활용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사업활성화에 따른 자본송금이나 원금회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2) 기술이전: 단기적으로는 피투자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비용과 시간의 절약, 그리고 경쟁력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이나 기술개발원천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기술자립이 떨어질 수 있다. (3) 경영자원의 이전: 선진경영기법이나 기업가적 능력을 지닌 인재의 파견에 따르는 현지국기업가들의 경영관리능력이나 전문기업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피투자국의 우수한 인재를 다국적 기업이 빼앗아 간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현지인의 승진과 경력개발에 다국적 기업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 4. 무역수지효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국내에서의 생산시설 가동에 따른 수출증대호과와 자본도입을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본재 수입을 통한 것과 배당이나 수익금의 본사송환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요인도 있다.

• 5. 주권과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

  이는 주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현지국에 진출하는 거대규모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사의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한 기술정보력 그리고 다국적 기업 본사의 정치 ? 경제적 힘의 논리로서 약소한 현지국과의 교섭력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 기업 모국의 경제적 힘의 논리를 통한 기업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질호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투자의 증대는 투자 모국 정부로 하여금 현지투자국의 안보를 중요시하도록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6.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인정책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이란 외국인투자 도입을 통한 부족한 자본의 도입과 기술발전 등을 위하여 자국에 유치하고 또한 다국적 기업 스스로 국가목적에 합치하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적 유인수단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현지국 정부의 유인정책수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조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둘째, 공공서비스 및 생산요소를. 시장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셋째, 현지국 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다.

• 7.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투자규제조치란 다국적 기업의 자산소유를 제한한다거나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등의 기업경영활동을 강제하거나 제한하는 각종의 규제적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의 규제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투자 전의 조치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입과 관련하여 자산소유 자체를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외국인투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투자금지조치 등이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후 투자기업의 구체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운영상의 규제조치를 실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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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국적기업의 정의

  다국적기업은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자본, 기술, 경영 등의 면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풍부하며,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때로는 현지 기업과의 갈등,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다국적기업의 공과

  다국적기업은 세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선진 기술과 자본을 개발도상국에 유치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고용 창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현지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시장 독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사회적 책임 이행 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국 경제의 종속화 및 주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자원이전효과

  다국적기업의 자원이전효과는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다국적기업은 자국에서 축적한 자본,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으로써 현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투자로 인한 인프라 구축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이전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정책, 제도적 기반, 인력 수준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현지 기업과의 공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4. 무역수지효과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무역수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다국적기업의 수출 증대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현지 생산 및 판매 활동으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기술 및 자본 유치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다국적기업의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이윤 송금으로 인한 자본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주권과 자주성에 미치는 효과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국가의 주권과 자주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다국적기업의 투자와 기술 이전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인한 고용 창출과 생활 수준 향상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첫째, 다국적기업의 이윤 송금,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종속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국가 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현지 기업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가 주권과 자주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와 관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인정책

  다국적기업에 대한 유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 감면, 토지 제공, 인프라 지원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통해 다국적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인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조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조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독점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 경쟁 규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환경 파괴, 노동 착취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이윤 송금, 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종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넷째, 다국적기업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 조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