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와 개인적 의견

본 내용은 " 신빈민법의 원칙 3가지를 설명하고, 3가지 원칙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해주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05

문서 내 토픽

• 1. 신빈민법의 등장 배경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한 것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과도기였다면 신빈민법이 등장한 시기는 완벽한 중상주의의 시대였으며, 이것이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에 전념하지 않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와의 경쟁에 밀려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했다.

• 2.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신빈민법에서는 빈민에 대한 지원과 원조의 하한선을 정했는데, 이것이 '열등처우'이다. 열등처우란 구제 대상자의 생활 수준은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구제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못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3.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 작업장제도 원칙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재가 구호를 실시하지 않으며 작업장을 설립해서 이들이 작업장에 수용되어 일을 하면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구제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빈민법에 따르면 일하지 않는 빈민은 제 아무리 빈민이거나 부랑자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4.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 전국통일의 원칙

  과거 구빈법의 시대에는 빈민과 부랑자들이 받는 처우가 지역마다, 교구마다 차이가 있었다. 신빈민법에서는 아예 전국 어디에서나 빈민과 부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원조의 내용을 균일하게 하여 빈민과 부랑자들이 이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

• 5.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학습자 평가

  근대 사회복지법의 효시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나 신빈민법 같은 법률은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빈민과 부랑자들을 노동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해서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작업장제도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전국통일의 원칙 등은 현대 사회복지 관점에서 볼 때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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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들에게 일반 시민들보다 열등한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빈민들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빈민들이 구빈법에 의해 제공되는 구호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빈민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찍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빈민들의 자립심을 높이면서도 그들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2. 주제4: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 - 전국통일의 원칙

  신빈민법의 '전국통일의 원칙'은 기존 구빈법이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과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제도 아래에서 빈민들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당시 영국 사회에서 중앙 집권화와 표준화를 추구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 간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