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적을수록 풍요롭다(제4,5,6장)

문서 내 토픽

• 1. 진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는 매큐언과 프레스턴의 이론, 즉 경제 성장이 인간의 평균 수명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기적인 데이터에 입각해서 이론을 펼친 것이 아니었다. 1500년부터 전개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등장은 인간의 복지를 희생하며 전개되었다. 자본주의의 팽창은 인위적 희소성의 창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 400여 년이 흘렀을 때에야 인간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명 증가의 경향이 본격적으로 촉발된 것이었다. 4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희생한 대가로 말이다.

• 2. 커먼즈를 되찾기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해서 언제나 기대 수명이 높은 것은 아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GDP가 높지만 국민 기대 수명은 이들의 GDP에 한참 못 미치는 코스타리카에 비해 적다. 핀란드는 미국에 비해 GDP 규모가 적지만 교육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우수하다. 보편적 의료보장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은 나라들은 그들 국가의 경제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성장의 속도나 정도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 3. 성장 없는 번영

  사회가 평등해지면 사람들은 높은 소득, 화려하고 많은 소비재나 사치재를 사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해야 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덴마크처럼 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 사람들은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옷을 덜 사고 더 오래 입는다. 검소한 편인 것이다.) 소비의 감소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가 세계 총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에 책임이 있다.

• 4. 남반구에서의 정의

  최빈국, 개발도상국들은 얘기가 다르다. 이들에게는 성장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를 위한 공공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양적 증가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좋은 사례이다. 이들은 비록 경제 수준은 낮지만 보건과 교육, 상수도, 주택 등 사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제도에 투자했다.

• 5. 성장과 기술적 혁신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진보는 인간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석유와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나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지 않다. 현대의 가장 주요한 혁신들의 상당수는 성장을 지향하는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 기구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6.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인간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서 GDP나 기대수명을 측정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계측 방법들이 생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수(ISEW)나 참진보지수(GPI)가 대표적이다. 이는 둘 다 사회적, 생태적 비용 측면에서 GDP를 보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7.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는 길

  성장이 없어도 번영이 가능하다. 탈성장은 불황을 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탈성장은 기존의 겅제 체제를 전혀 다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이 경제 체제는 멈추거나 줄어들더라도 다른 체제의 경제 체제가 운영되므로 경제는 파탄나지도, 인류에 재앙이 도래하지도 않는다.

• 8. 비상 브레이크: 미친 속도의 성장세를 억제하는 방법

  첫째, 계획적 진부화를 끝내야 한다. 산술적인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과잉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 제품 수명주기 단축의 관행을 끝내야 한다. 둘째, 광고를 줄여서 소비 욕구와 충동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식품 폐기를 없앨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 9.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

  탈성장은 누가 보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이것을 실현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탈성장이 실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하고, 사람들이 줄어든 임금만큼 그들의 주택 가격, 의료비, 교육비 등을 걱정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갖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0. 생태적으로 된다는 것

  저자는 반복적으로 '생태'라거나 '생태적'이라거나 '생태주의'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생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현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나 몇 남아 있지 않은 밀림과 오지의 부족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이들 부족 사람등른 공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구분하고 경계를 긋지 않는다. 자연도 인간의 일종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인식한다.

• 11. 포스트 자본주의 윤리

  인간과 자연이 상호호혜의 관계라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큼 인간도 자연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 기본 윤리이고 도덕이며 예의이지 않겠는가. 인간이 비록 농사를 멈출 수는 없지만 퇴비, 유기비료 등을 활용하거나 윤작을 해서 토양의 생명력과 비옥함을 회복하게 하고, 오히려 원래 상태보다 더 나아지게 만들 수도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진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진보는 기술 발전, 교육 기회의 확대, 사회 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보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진보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정의 실현, 환경 보호 등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진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보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결국 진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커먼즈를 되찾기

  커먼즈는 공동체가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원들이 사유화되고 시장에 종속되면서 커먼즈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환경 파괴, 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먼즈를 되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자치권 강화, 공동 자원 관리 체계 구축,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개발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 3. 성장 없는 번영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중심주의는 환경 파괴, 불평등 심화, 삶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장 없이도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질, 행복, 지속가능성 등 보다 포괄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 순환 경제, 공유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4. 남반구에서의 정의

  남반구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배와 착취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반구 국가들에게 정의란 단순히 법적,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배상, 공정한 국제 질서 구축,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반구 국가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남반구에서의 정의란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역사적 불의에 대한 시정과 자주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 성장과 기술적 혁신

  기술 혁신은 생산성 향상,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 환경 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술 혁신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 혁신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 혁신과 함께 교육, 복지, 노동 정책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이 단순한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6.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관점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 문제에 대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틀을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는 길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들이 점점 더 부각되면서,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공정한 분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성장 중심주의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8. 비상 브레이크: 미친 속도의 성장세를 억제하는 방법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파괴, 자원 고갈, 불평등 심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친 속도의 성장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 사용과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규제와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9.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 성장 중심주의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 순환, 재생 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공동체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생태적으로 된다는 것

  생태적으로 된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순환 경제, 재생 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를 통해 생태적 가치관과 태도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11. 포스트 자본주의 윤리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와 환경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윤리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장과 경쟁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생의 가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