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분류(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품의 가격제한)

문서 내 토픽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비관세장벽 중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수입규제조치로서, 수입금지, 수입할당, 수출자율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금지는 국가안보,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며, 수입할당은 섬유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것, 수출자율규제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에는 수입허가와 통관절차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입허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통관절차상의 제한은 통관 항구나 공항을 지정하거나 통관 시 지연을 발생시키는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3. 수입품의 가격제한

수입품의 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로는 최저수입가격제도, 수입과징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이 있습니다. 최저수입가격제도는 목표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수입과징금은 수입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과징금,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덤핑이나 수출보조금에 대한 대응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은 국내 공급자를 우대하는 내외차별 조치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미국의 'Buy American'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5. 기술장벽

기술장벽은 각종 기술표준, 포장 및 라벨링, 보건 및 위생, 안전 규정 등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기술규정이 존재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 투자 및 서비스장벽

투자 및 서비스장벽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지부품조달요건, 수출입균형요건, 외환규제, 국내판매요건 등의 투자규제와 국내산업 보호, 문화 및 전통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서비스교역 규제를 말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수량제한

수량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량제한 정책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은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절차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수입품의 가격제한

수입품의 가격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가격제한은 수입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적절한 가격제한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제한 정책은 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4.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

정부조달에 있어서의 제한은 국내 중소기업 육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조달 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모든 기업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한 조치는 국내외 기업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기술장벽

기술장벽은 국가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 기준과 규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술장벽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6. 투자 및 서비스장벽

투자 및 서비스 장벽은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이 과도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와 서비스 시장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벽 조치는 국가 간 균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