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의 이론적 접근

문서 내 토픽

1.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면 수입이 억제되며, 국내유치산업은 외국의 산업과 경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육성될 가능성이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은 해밀턴(A. Hamilton)의 영향을 받은 리스트(F. List)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장되었으며, 리스트는 공업보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호무역정책의 가장 유력한 근거가 되고 있다.
2. 국제수지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은 수입초과 현상에 의하여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보호무역론을 주장하는 주요한 이론적 근거인 국제수지개선론은 1 - 2차 세계대전 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었고, 특히 케인즈(J. M. Keynes)도 이를 지지했다. 2차 대전 직후, 유럽제국은 달러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개선론을 활발히 주장하였고 더욱이 최근 들어 만성적인 국제수지의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평가 조정이나 국내경제 억제에 대신해서 국제수지 조정수단으로 이의 정당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고용증대론

고용증대론은 보호무역정책의 실시로 수출증대, 수입감소가 되면 해외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국내의 수입수요가 국내수요로 전환되어 국내산업의 생산활동은 그만큼 활성화되고 조업률과 가동률이 상승하여 국내의 실업을 감소시키거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1국의 임금율이나 생산비가 교역상대국에 비하여 높고, 더욱 경직적인 경우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 고용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대시킬 수 있다. 케인즈는 관세에 의하여 고용수준이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증대된다고 지적하였다.
4. 소득배분론

소득분배론은 자유무역이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요소간의 소득을 변동시킴에 따라 자국의 근로자에 대한 유리한 소득배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자유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국제적으로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보호무역은 이를 저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노동희소국에서 노동집약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노동집약계의 가격은 인상되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임금은 인상된다. 따라서 관세는 노동희소국의 노동자에 대하여 소득을 유리하게 배분한다.
5. 교역조건개선론

교역조건개선론은 무역이익을 결정적으로 가늠하는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무역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교역조건개선론은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로서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다. 교역조진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무역정책의 유력한 수단은 관세인데, 밀(J. S. Mill), 마샬(A. Marshall), 에지워스(F. Y. Edgeworth), 타우식(F. W. Taussig) 등 여러 학자들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면 교역상대국은 손실을 입지만, 관세부과국은 상대국의 희생으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유치산업 보호론

유치산업 보호론은 신생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보호 정책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기업의 혁신 동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 기간 설정과 점진적인 개방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보호 대상 산업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 전략적 중요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국제수지개선론

국제수지 개선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증대, 수입 억제, 해외 투자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 시장 활성화, 해외 시장 개척 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고용증대론

고용 증대는 국가 경제와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직업 교육 및 훈련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기회 확대 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평생 직업 교육과 직업 전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4. 소득배분론

소득 배분의 형평성은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소득 배분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 개선, 사회 보장 제도 강화, 최저 임금 인상, 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및 교육 기회 확대, 중소기업 육성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 교육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5. 교역조건개선론

교역 조건 개선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역 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수입 대체 산업 육성, 해외 시장 개척, 무역 협상력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술 혁신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수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 대체 역량 강화, 다양한 교역 상대국 확보와 전략적 무역 협상 등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환율 정책, 통상 정책, 산업 정책 등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국내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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