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행사(발동)의 근거와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

본 내용은 " [a+취득자료]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부(認否)를 포함한 경찰권 행사(발동)의 근거와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8.20

문서 내 토픽

• 1.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

  경찰작용은 사회 내 공공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을 수권조항이라고 하며, 개별적 수권조항과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구분된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인 상황을 규정한 것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은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필요하며, 개별적 수권조항에 따른 경찰권 발동 후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 2.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조리상 한계

  경찰권 발동에는 적절한 한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리상의 원칙들이 존재한다.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평등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경찰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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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괄적 수권 조항은 행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괄적 수권 조항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2.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조리상 한계

  경찰권 발동의 법규상·조리상 한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문제입니다. 경찰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이므로, 그 발동에는 엄격한 법적 근거와 한계가 요구됩니다.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경찰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능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