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문서 내 토픽

•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수량 및 금액)를 일정한도를 정하여 할당하여 주는 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수량제한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입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도는 수입가능 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 2. 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Tariff Quota)는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킨 제도로서 특정한 수입상품의 일정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양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제한조치이다. 간단히 말해 수입량에 따라 계단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 3. 수입허가제

  수입허가제(Import License System)는 일정한 상품을 수입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정기간의 수출입계획을 세워 놓고 이에 맞추어 수입을 허가해 주게 된다. 수입허가제의 논리는 원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수입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 4.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VER)란 수입국의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국내의 시장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자국의 특정상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무역제한조치를 의미한다. '수출자율규제'라는 용어상으로 보면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외교적 표현일 뿐 실제로는 타율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수출입링크제

  수출입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는 수출과 수입을 연계시켜서 일정한 수출(수입)과 교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입(수출)을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서, 수출확대의 보조지원수단이면서 수출입균형정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연결방식에 따라 수출의무제와 수입권리제의 형태로 구분된다.

• 6. 바터제

  바터제(Barter System)란 원래 원시시대에 있어서 물건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형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역에서 바터제는 무역당사자 간에 수출입상품을 협정하고, 그 수출입상품의 가치를 화폐를 매개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수출입의 균형을 모색하여 차액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래의 바터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7. 무역금융

  무역금융이란 수출입거래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융통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즉, 수출입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료 등 원자재 구입으로부터 생산 및 판매과정을 거처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금융에는 수출금융과 수입금융이 있다.

• 8. 무역보험

  무역보험이란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반의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의 전쟁이나 내란, 환거래의 제한이나 금지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과 수출계약상대방의 파산 또는 대금지급 지연 및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이다.

• 9.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Export Subsidy)이란 일국의 정부가 자국생산 상품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 특정한 수출상품에 대해 직접적 또는 공개적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입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려 하므로 비밀리에 간접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10. 생산보조금

  생산보조금(Production Subsidy)이란 수입상품에 대한 국내산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국 정부가 국내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내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생산자의 국내시장점유율 하락을 방어하고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당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입할당제 도입 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2. 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는 특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할당제는 국내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관세할당제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3. 수입허가제

  수입허가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허가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과 부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허가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이나 수출 가격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자율규제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율규제 제도에는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자율규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5. 수출입링크제

  수출입링크제는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링크제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링크제 운영 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이익 보호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입링크제 도입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 6. 바터제

  바터제는 물물교환 방식의 무역 거래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외화 부족 국가들이 자국의 상품을 교환하여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터제는 국제 금융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물물교환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터제는 거래 상대국 간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국 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7. 무역금융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금융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와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금융 제도는 기업의 수출입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8. 무역보험

  무역보험은 수출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인 수출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역보험은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보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보험료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보험 제도는 기업의 수출입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되,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9.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출보조금은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보조금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보조금 제도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되, 국제 무역 규범 준수와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10. 생산보조금

  생산보조금은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생산보조금은 국내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보조금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국내 기업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보조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보조금 제도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되, 국제 무역 규범 준수와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