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프랑스 저출산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1. 저출산 정책 개념과 필요성
1.2. 저출산 문제의 파급효과
1.3. 저출산 정책의 방향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현황
2.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제1차 저출산 대책
2.1.2. 제2차 저출산 대책
2.1.3. 제3차 저출산 대책
2.2.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2.2.1. 가족수당 및 세제 혜택
2.2.2.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2.2.3. 보육 지원
2.3. 스웨덴의 저출산 대책
2.3.1. 출산·육아휴직 확대
2.3.2. 공보육 제도
2.3.3. 기타 지원제도
3.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비교
3.1. 유사점
3.2. 차이점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4.1.1. 제1차 저출산 대책
4.1.2. 제2차 저출산 대책
4.1.3. 제3차 저출산 대책
4.2. 중국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4.3.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개선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1. 저출산 정책 개념과 필요성
저출산 정책, 즉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 저하를 억제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및 사회부담가증의 이유로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제와 사회복지체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 소비시장 축소, 재정 악화, 사회보장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며,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다.
1.2. 저출산 문제의 파급효과
저출산 문제의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출산율 저하는 곧바로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산인구가 줄게 되면 생산성 향상에 따른 1인당 생산능력이 급속한 인구감소분을 상쇄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 증대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는 소비시장의 축소를 가져오고, 이는 불경기와 실업으로 이어짐으로써 소비시장을 더욱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 소비시장의 축소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선진국가로의 진입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출산율 감소는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우리 사회를 급속히 고령화 시대로 옮기게 만든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국민연금 재정의 불균형 및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체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인구 비율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고 14%에서 20%(초고령화사회)에 걸리는 기간이 불과 8년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가능 연령대(15~64세)의 인구 8.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것이, 2030년이면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어, 노인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사회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문제는 기업 활동이나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기업은 시장수요의 축소 외에도 노동자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임금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경제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 부족분이 지방인구의 유입으로 채워짐으로써 지방의 공동화를 보다 가속화시키는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이 지금보다 한층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은 인구학적 현상으로만 간주될 수 없으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 저출산 정책의 방향
저출산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산·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임부부의 자녀출산을 지원하며,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체계화하여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양성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미래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안전사고, 학대, 학교폭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저출산 정책은 개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내·국외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현황
2.1. 국내 저출산 대책 보건의료정책 변화
2.1.1. 제1차 저출산 대책
제1차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정책목표는 출산 및 양육의 장애요인 제거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가족(부모)에게만 전가되었던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적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출산·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둘째, 양성평등의 사회문화 조성을 통해 출산·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문화와 고용문화 개선 등의 전략을 포함한다. 셋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을 손실 없이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정책들은 전달방식에 따라 현금지원방식, 현물(서비스 포함) 지원방식,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제도개선,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제1차 계획은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제정 및 정비하는 등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2. 제2차 저출산 대책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제1차 저출산 대책'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 중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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