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총칙 태아 권리능력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태아의 권리능력
1.1. 서론
1.2. 태아의 권리능력
1.2.1.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1.2.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2.2.1. 상속
1.2.2.2. 유류분
1.2.2.3. 유증
1.2.2.4. 인지
1.2.2.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1.2.2.6. 연금수급권, 보상금 수급권
1.2.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3. 결론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태아의 권리능력
1.1. 서론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시부터 시작되는데 출생의 과정 중 어느시점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출생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는 다른 불법행위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태아인 동안에 개시된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민법은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2. 태아의 권리능력
1.2.1.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
태아의 권리능력의 인정은 민법 제3조에 명시된 일반적인 권리능력 규정과는 달리, 개별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법은 태아에게 일반적인 권리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태아를 전면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면 태아의 보호가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 유증을 받을 권리, 인지를 받을 권리 등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태아의 보호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권리에 한정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태아의 권리능력은 민법이 인정하는 개별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아에 대한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1.2.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2.2.1. 상속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태아가 있는 경우 태아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순위에 드는 한 상속권이 인정된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 박영사, 2004.
민법학강의 - 김형배, 신조사, 2007.
민법강의 - 김준호, 법문사, 2006.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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