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
1.1. 서론
1.2. 본론
1.2.1. 미국
1.2.2. 중국
1.2.3. 캐나다
1.2.4. EU
1.2.5. 국가별 AI 전략의 특징
1.3. 결론
1.4. 참고문헌
2. 국내외 인공지능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1. 서론
2.2.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2.3. 국내외 인공지능 활성화 정책 동향
2.3.1. 미국
2.3.2. 일본
2.3.3. 중국
2.4. 국내외 대응 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3.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규제 정책의 방향
3.1. 서론
3.2. 국내 인공지능 시장의 현황
3.3. 인공지능 활용상의 규제 기준
3.3.1. 경제적 규제의 측면
3.3.2. 사회적 규제의 측면
3.4. 인공지능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
3.5. 요약 및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
1.1. 서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알파고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AI)은 범용 기술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건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미 확산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맥킨지(2018.4)에 따르면 미국 19개 전통 산업과 9개 비즈니스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할 경우, 연간 3.5~5.8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의 기술선도를 위해 주요국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AI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며, AI 선도국인 미국, 중국, 영국 등 국가들은 한발 앞서 AI경쟁력의 핵심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AI 육성 및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쟁국 대비 기술력은 물론 전문 인력의 양적·질적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16.3),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12),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 등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게 AI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나 AI 기술력은 중국에 역전되는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AI 전문 인력 부족도 심각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들은 부족한 AI 인력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로벌 AI 동향을 살펴본 후 AI 선도 국가들의 인력양성 정책을 비교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본론
1.2.1. 미국
'미국'은 AI 기술 선도국으로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AI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AI 이니셔티브(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2)'는 미국 연방정부가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발표한 최초의 전략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AI R&D에 대한 장기적·최우선적 투자, AI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모델 등 인프라 개방, AI 시스템 개발 지침 및 기술표준 수립, STEM 교육 확대, 국제적 협력 강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AI 분야의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부문의 AI 응용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2009년부터 민간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차세대 뇌모사 반도체 개발 등 AI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또한 미국은 AI 윤리, 안전성, 편향성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연방정부는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 지침 수립, 안전성 확보, 차별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AI의 인간 대체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직무 개발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 미국의 AI 전략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인한 전문 인력 유치의 어려움 등 과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AI 기술 선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2. 중국
중국은 탄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인공지능 분야의 맹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엔 중국 최대의 웹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정부 역시 2016년 5월에 '인터넷 +인공지능 3개년 실행방안 전략'을 발표하여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차차 준비해왔다. 2017년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新一代人工智能?展??)'을 공포하여 베이징, 장수, 그리고 상하이 등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산업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로 2018년 기준 중국은 AI 학술논문 발표수와 특허등록량 세계 1위, AI 인재 보유량은 세계 2위를 기록하였고 중국의 인공지능 시장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50% 이상씩 성장하여 2017년에 이미 2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약진은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할 수 있었다. 그 중 주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해보자면, 먼저 국무원의 '인터넷 플러스' 적극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은 기존의 인터넷기술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제조업, 농업, 교육,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융합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반은 인터넷과 제조업과 같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개발에 있어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또한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발전의 선제적 이점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선진적인 국가와 세계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하여 국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2030년까지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2020년)에서는 인공지능 제반 기술과 응용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도달시키고, 2단계(2025년)에서는 일부 기술과 응용 면에서 세계 선두수준에 도달하며, 3단계(2030년)에서는 인공지능이론, 기술 및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요소들은 균형적이다. 과학 및 기술의 개발은 차세대 인공지능과 관련한 기반 이론과 핵심기술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원하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인공지능 관련 노동력 교육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연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중에서 기술개발 방면에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제공에 있어 정책수립과 규제, 지식 재산권 보호, 인공지능 분야의 법제의 최적화와 평가 및 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 플랫폼의 공유, 중대 과학기술프로젝트에 민간의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정책의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세금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중심, 시스템 구축, 시장 주도적 분위기 형성, 자원개방의 기본원칙 아래에서 시장이 주도하는 자금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AI 혁신시설을 설립하고, 기본적인 법제를 정비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에 큰 공을 들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기업-교육기관-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3. 캐나다
캐나다는 1980년대부터 AI 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는 딥러닝과 강화학습 등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캐나다첨단연구소(CIFAR)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설립된 다음 해인 1983년부터 'AI, 로봇 및 사회' 연구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 '캐나다 기계·인간뇌 학습 프로그램'을 출범하였다. 2016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에 R&D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그에 이어 2017년 3월, 미국,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육성을 위해 1.2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5개년 계획 '범캐나다 AI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을 마련하였다. 목표는 고급인재를 확보하는 것,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 경제·사회·정책·법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충하는 것, 국내 연구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것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3대 AI 연구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 체어스 프로그램으로 고급 인력을 학보하는 것, 정부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간행물과 워크샵 등을 통해 AI 인식을 제고하는 것, 동계 스쿨 등을 개최하여 전국 단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다. '범캐나다 AI 전략' 시행 후 2017~2018년 동안 다국적 기업의 R&D 랩 신규 투자가 30건을 넘었고, AI 스타트업 창업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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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2016.04.26). G7, AI 국제기준 논의…헤게모니戰 시작 “한국은 어쩌나”.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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