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과 외국 다문화 정책 비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문화 정책 비교
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1.1.2. 외국인 근로자 정책
1.1.3. 북한 이탈 주민 정책
1.2. 외국의 다문화 정책
1.2.1.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
1.2.2. 독일의 다문화 정책
1.2.3.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1.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 정책 비교
1.1.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1.1.1. 다문화가족 정책
다문화가족 정책은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이주외국인에 관한 정책 시행의 본격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취학 전 자녀 양육 지원, 국제결혼 피해 예방 사업, 아동과 청소년 자녀 교육 지원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가족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언어 발달,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보호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우리 문화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인격과 출신국 문화를 존중하며 교류하는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1.1.2. 외국인 근로자 정책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2004년부터 이루어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운용에 관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
참고 자료
이상용, 201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p.8~11
양명희, 2011,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p.1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