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 개념과 유형, 운영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 개념과 유형
1.1. 사회보장의 개념
1.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2.1. 사회보험
1.2.2. 공공부조
1.2.3. 사회서비스
2. 사회보장 관련 법제의 발전
2.1. 사회보장법제의 역사적 등장배경
2.2.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주요 내용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3.1.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3.2. 공공부조의 기본원칙
3.2.1. 보편성의 원칙
3.2.2. 보충성의 원칙
3.2.3. 개별성의 원칙
3.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3.3.1. 보편성의 원칙
3.3.2. 형평성의 원칙
3.3.3. 민주성의 원칙
3.3.4. 효율성의 원칙
3.3.5. 연계성의 원칙
3.3.6. 전문성의 원칙
4.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4.1.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4.2. 국가와 지자체의 인권 증진 책임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 개념과 유형
1.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개념은 널리 국민의 삶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정의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이는 협의의 개념으로도 사용되는데,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지원, 의료보험, 재해보험, 노령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한다. 한편 광의의 개념에서는 사회보험제도 외에도 전쟁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생활무능력자를 위한 교육 및 주택 지원, 각종의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로 이해될 수 있다."
1.2.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1.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보험 체계에 더하여 최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특징으로는 첫째,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하고, 둘째, 사회보험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 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고 수급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셋째, 그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자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국가에 의해 시행되고 보장되는 것이고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과는 엄연히 그 성격이 다르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두 가지 모두 위험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장래의 예상되는 손해에 대비한다는 점이며(위험분산 기능), 둘째, 손실의 배상이 되는 범위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손해의 우연성), 셋째, 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의 개인의 위험이 보험자에게 이전되고(위험의 이전), 넷째,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보수, 대체 등의 방식으로 보상한다는 점이다.
반면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의 가입에 있어 사회보험은 강제적이고 민간보험은 자발적이며, 사회보험의 가입이 강제적인 이유는 국민생활의 안전성의 보장, 사회연대 의식제고, 위험분산의 극대화, 개인적 형평성 강화, 사회통합제고를 위함이다. 둘째, 보장수준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을 보장하는데 반해 민간보험은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셋째, 각각의 체도가 강조하는 원칙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충분성이라는 복지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공평이라는 보험요소를 중시한다. 넷째, 수급권리에 있어 사회보험은 급여가 법에 의해 규정되지만 민간보험은 법적 계약이라는 계약적 권리로서 규정된다. 다섯째, 운영주체에 있어서 사회보험은 국가가 독점하지만 민간보험은 자유 경쟁의 원칙하에 민간 기업들이 주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비용예측의 경우 국가주도의 사회보험은 비용예측이 어렵고 민간보험은 비용예측에 기반하여 설계되는 특징을 갖는다.
1.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수반하며, 급여의 혜택은 대상자의 재정 상태와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부조의 재정은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충당되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보험의 비대상자가 대상이 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가난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의료급여 등을 의미한다. 공공부조의 핵심 원칙으로는 보편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이 있다.
첫째, 보편성의 원칙은 근로능력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모든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며,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저해가 되는 모든 상황을 보편적으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은 급여 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의 자산, 근로능력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충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반드시 자산조사를 수반하게 된다.
셋째, 개별성의 원칙은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가 그 대상자의 연령, 성별, 세대구성, 건강상태,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필요에 상응하도록 유효적절하게 행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현재의 빈곤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재정을 충당하므로 자산조사가 수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법적 권리성이 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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