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병원조직 노동조합의 특징과 개선방향
1.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에 노동조합은 결성되어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선하기 위한 임금 개선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병원조직 노동조합은 보건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치기공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를 비롯하여 의사를 제외한 전 직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998년 2월 병원조직 노동조합이 창립되어 산별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11개 기업별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에 속해 있으며, 2004년 병원 협회와 산별교섭을 처음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5년 기준 10.2%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27.8%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조직은 고유의 특성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병원조직 노동조합의 특징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도록 하겠다.
1.2. 병원조직 노동조합의 특징
1.2.1.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특성
병원조직 노동조합의 여성 노동자 비중이 높은 특성이다. 병원조직은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2016년 기준 약 81.7%로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병원조직 노동조합 역시 여성 조합원의 비중이 70%로 남성 조합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조직 노동조합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임신 및 육아 관련 사항, 성희롱 문제 등의 여성 인권·노동 관련 사항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들의 요구사항과 권익 보호가 병원조직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2. 정규직 비율이 높고 경력 노동자 중심
병원조직 노동조합 구성원들은 약 97.1%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정규직에 해당하며 근속 연수 역시 7.5년으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조합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병원조직 노동조합은 정규직 비율이 높고 경력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병원조직의 특성상 전문성과 숙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2.3. 정부의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특성
병원조직 노동조합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룬다는 병원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법과 제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공공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법령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조는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대하여 관련 요구를 하고 정부의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병원 조직의 특성상 정부의 법과 제도가 노동조합의 교섭 및 단체행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과 보건 분야의 특성상 병원 노동조합은 보건의료, 고용, 복지 등의 공공 정책 이슈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과 법규가 이러한 공공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병원 노동조합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2.4. 산별 노조 형태
병원조직 노동조합은 단위 조직의 유형에 따르면 산별 노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은 단위 조직의 유형에 따라 기업별 노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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